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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과 부패완판 간격은사진>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05.03. [청해진농수산신문] 3일 국무회의 공포를 끝으로 검찰수사권을 축소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에 마침표가 찍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2일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주 만이다.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으로 입법을 밀어 붙이면서 문재인정부 내 법안 공포라는 목표를 완수했다. 국민의힘은 막판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사흘 만에 뒤집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노출했다.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진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등 후속 논의에도 험로가 예상된다.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마지막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4인 중 164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본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원 찬성표를 던졌고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 3인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배진교·심상정·강은미·류호정·이은주·장혜영 등 정의당 의원 6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이 표결 전 막판 저지에 나서면서 장내는 항의와 고성이 가득했다. 지난 2022년 4월15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발의 18일 만인 5월3일 공포됐다. 경제,부패 등 범죄를 제외하고 검찰은 직접 수사할 수 없다. 1949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규정한 검찰청법이 제정된 뒤 73년 만에 검사의 법적 권한을 가장 축소한 법이다. 한겨레신문 등 중앙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힘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 쪽은 “검수완박법 때문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며 반발한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한 고발인의 이의제기권을 폐지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해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한다’는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까. 관련한 논란과 전망을 짚어봤다. Q. 고발인 이의제기권 박탈은 약자의 권리를 침해한다?A. 이번에 공포된 형사소송법(제245조의 7 제1항)에서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검찰에 ‘불송치 결정’)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고발인, 즉 제3자로서 범죄를 대신 고발한 사람은 불가능하다. 기존에는 고발인도 이의신청이 가능했다. 참여연대는 5월2일 논평을 내어 “환경범죄나 공익 관련 범죄와 같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아동·장애인 등과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시민사회단체나 공익적 대리인이 제기하는 고발 사건도 이의신청마저 막혀버린다”고 짚었다.검찰개혁과 무관한 법 개정이어서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후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월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지면 이 문제부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 간 합의된 문안을 존중하기 위해 그대로 처리하려고 하지만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Q. 앞으로 범죄수사 역량이 약해진다?A. 이 부분은 논란의 영역이다. 이 법은 공포 4개월 뒤인 2022년 9월부터 시행된다(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만 12월까지 유지).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만 공직자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같이 검찰이 공직자 범죄를 추적하다가 삼성 등 대기업이 케이스포츠재단 등에 후원금을 낸 사실을 포착해 부패범죄 수사를 시작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같은 대형참사의 수사 역시 검찰이 아닌 경찰이 맡는다. 다만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수사’ 등 검찰이 이미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9월 초까지 수사 결론이 나지 않더라도 경찰이나 공수처로 넘기지 않아도 된다.검찰은 전반적인 수사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대형참사는 경찰이 초동수사를 할 때부터 선박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복잡한 법리 문제를 검사들에게 물어보고 유기적인 공조를 해야 하는데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수사를 안 한다고 접근하는 것 같다. 경찰도 그간 (전체 사건의) 95% 이상을 잘 처리해왔고 무죄율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때보다 낮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우려에 반론을 편다. <한겨레21>이 확보한 경찰청 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 쪽은 “검찰이 맡았던 6대 범죄도 그간 경찰이 검찰보다 12배 많이 사건을 처리했다”며 “검찰은 형사사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권한을 독점하면서 (중략) 실제로는 검찰과 빽이 있는 사람들이 관대한 처분을 얻거나(‘접대 검사 99만원 불기소’ 사건), 정권의 눈치를 보는(‘우병우 황제 소환’ 사건) 등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한다. Q. 검수완박 논란은 일단락됐다?A.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됐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검수완박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민주당은 ‘한국형 에프비아이(FBI)’로 불리는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을 1년6개월 안에 설립해 검찰의 남은 수사 권한을 모두 이관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의 반격도 예상된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로 남겨둔 ‘부패·경제 등’ 2개 범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해 하위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강하게 반대했던 새 정부가 하위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검찰의 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구 범위를 상당 부분 넓힐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검수완박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생겼다”고 밝혔다. 벌써 검찰 안팎에서는 “경찰 고위직으로 수사통 검사들을 보내 수사하도록 해서 수사 공백을 막으면 된다”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 등을 활용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 힘이 4월29일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대검찰청도 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범위를 헌재가 판단하는 절차다. 헌재에서 다툴 쟁점은 △이번 입법이 강행됨으로써 소수당(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해 부여한 기능과 역할을 국회가 과도하게 제한했는지 등 크게 두 가지다. 검사들의 반발도 계속될 전망이다. 법안이 공포된 5월3일 전국 검사장들은 입장문을 내어 “부패 방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검찰청별로 법안의 문제점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미다. 한편, 검수완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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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철 의원, 철새 정치인들의 민주당 복당 신중해야사진> 이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청해진농수산신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철새 정치인들의 대거 민주당복당 신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은 지난달 5일 입장문을 내고 “당이 어려운 시기에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당을 떠난 정치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은 채 입당 기회를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난3일 명현관 해남군수가 당내 경선에서 패널티 25%의 감점을 받지 않는 당의 요구에 의한 복당이 됐으나 현재 무소속인 고흥군수와 장흥군수는 복당자체가 되지 않아 묘한 대조를 이뤘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 당원자격심사위원인 이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완도1)은 현재 전남도당에도 과거 국민의당, 민생당 소속과 무소속 출신 철새 정치인들의 복당신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까지는 당헌, 당규를 적용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완도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 의원은 완도의 대표적인 철새 정치인인 김신 前 군의원의 복당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며, “김신 전 군의원은 경선불복, 해당행위, 복당과 탈당을 반복하며 그 정체성이 의심되고 본인의 이익만 찾아 이당 저당 찾아가는 완도지역 철새정치의 표본이며, 지난 2014년 군수경선 탈락 후에는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채 무소속 군수의 선거운동에 앞장 선 해당행위를 하였다”며 복당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국회의원선거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평화당 소속으로 도의원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하였다”며, “김신 전 군의원의 복당 원서가 전남도당에 제출되면 당헌, 당규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하나 당의요구에 의한 중앙당으로 복당 원서가 접수된다면 공직선거에서 감점(25%)도 없이 복당이 되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 질수도 있다”고 하였다. 이 의원은, “이 부분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윤재갑 지역위원장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당을 지키고 있는 완도지역의 민주당원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복당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이익에 따라 언제 또 탈당해서 민주당 후보들에게 적이 될 지 모르는 일이다”며 복당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한편, 3일 김신 전군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상기 기사와 관련하여 관심도 없다며, 노코멘트 의사를 전해왔다. *노코멘트[no comment]국어 뜻: 견해 제시나 논평 또는 설명을 바라는 요청을 무시하고 답변하지 않는 일.<기동취재>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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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윤재갑 의원, 북한의 비인도적 살해행위 비판지역 국회의원으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 출신 목포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 A 씨(47)가 연평도 해상에서 지난 21일 실종된 뒤 북한에서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25일 논평을 내고 “지역을 대표한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북한당국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통상, 선박을 타거나 해상에 표류한 상태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오면,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다”며 “바다에서 조난은 유엔해양법에 따라 자국 선박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어떤 인명에도 도움을 줘야 하는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서해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87명을 구조해 각종 지원과 함께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북한은 이러한 국제규범과 인도주의를 위배한 만행을 저질러, 어떠한 사유로도 이해와 용납이 되지 않은 반인륜적 행위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재갑 의원은 “북한당국은 우리 정부가 주문한 이번 만행에 대한 사과와 명확한 규명,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즉각 성의 있게 임할 것”을 촉구했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서해식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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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사설검찰개혁,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청해진농수산신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여 단행한 검찰 고위급 인사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윤석열 사단으로 불린다는 특수통이 대거 교체되는 파격 인사가 이뤄진 게 사실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 인사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고 옹호하지만, 보수 야당인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에 대한 보복 인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화(士禍)에 가까운 숙청이라거나 군사독재정권에도 없었던 대학살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사용했다.지난해 7월 검찰 간부 인사 때 특수통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독식하자 무리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이렇게 불공정한 인사를 처음 보았다고 경악했지만 청와대는 귀 기울여 듣지 않았으니 자업자득이라며 보수야당들의 논평이다. 검찰이 조국 일가의 털기식 수사로 청와대로 향한 칼끝을 겨누자, 대다수 국민들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검찰에 대해 등을 돌리며, 촛불을 들고 서초동거리로 나서 검찰개혁을 부르짖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검찰 조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형사공판부 출신의 검사를 중용해 특정 인맥에 편중된 검찰의 균형을 잡은 것이라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다. 하지만 표적, 과잉 수사 논란을 부른 검찰에 대한 문책성 인사라는 야당 대변인의 논평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의 지휘부를 바꾼 것이라고 평가하는 보수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연일 맹공을 퍼붓고 있다는 여론이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검찰개혁 신호탄은 국민 대다수 소망에 대한 법무장관으로서 의지는 높이 평가하며 응원을 드린다”는 “국민 대다수의 잘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다.하지만 법무부가 검찰과 마찰을 빚으며 서둘러 인사를 단행한 점도 우려스럽다는 여론과 함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사팀 지휘부 교체와 무관하게 권력층과 지역 토착비리에 대한 성역 없고 공정한 수사 보장으로 사법피해자 없는 검찰개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영토가 있어야 하며, 국민이 있어야 한다는 명백한 진리와 함께“문재인 대통령님의 나라다운 나라”는 국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검찰개혁과 법원개혁이다. 추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는 대법원 방명록에 “인권과 정의가 살아있는 사법을 응원 합니다”. “2020, 01,09. 추미애 장관의 자필 서명”처럼, “신뢰받는 검찰과 법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강력한 체질개선과 개혁은 계속되어야”한다.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검찰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장관 사전승인을 받고 수사단을 꾸릴 수 있도록 특별지시”를 내렸다.<石泉김용환 발행인>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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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재해석한 ‘판소리 오셀로’ 공연[청해진농수산신문] 곡성군은 오는 29일 목요일 저녁 7시 곡성 레저문화센터 동악아트홀에서 ‘판소리 오셀로’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2019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된다. ‘판소리 오셀로’는 남성중심적 사건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셰익스피어의 작품 ‘오셀로’를 동양 여성의 눈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19세기 조선의 기녀 ‘설비’가 화자로 등장해 의심, 질투, 파국을 통한 인간 내면의 어두움을 조명했던 원작을 여성적이고 동양적인 가치로 전환해 비극성을 초월하는 대안적 세계관을 보여준다.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이야기와 노래를 자유롭게 오가거나, 화자인 ‘설비’가 작품에 직접 개입 또는 편집자적 논평을 가하며 조소와 해학을 함께 곁들이는 판소리만의 독특한 공연 양식이 작품과 어우러지면서 절묘한 미감을 느끼게 한다. 작품을 연출한 임영욱 씨는 “우리나라와 처용가와 달리 이아고의 이간질에 굴복하고 마는 오셀로의 비극적 운명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을 대비하며 보는 것도 작품을 재미있게 감상하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며, 공연료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청 문화체육과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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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 “9월 평양 공동선언 적극 지지”▲ 전라남도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9월 평양 공동선언’을 200만 도민과 함께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9월 평양 공동선언’ 지지 논평을 내고 “공동선언이 차질없이 이행돼 한반도 평화와 공존시대가 하루빨리 다가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독일 통일의 예에서 보듯이 자치단체 간 교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는 방법으로, 통일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필요하면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에 적극 나서겠다”며 “도는 그동안 경색된 남북관계로 중단됐던 평양 빵공장 건립사업 등을 재개하고, 특히 전남이 한반도의 최남단이라는 이점을 살려 국도1호선 양 끝점인 목포-신의주 간 남북평화 스포츠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지사는 또 “도는 민선 7기 들어 남북교류 전담부서를 신설, 백신 지원사업 등 23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했고, 현재 34억 원인 남북교류협력기금도 오는 2021년까지 5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교류와 산림 분야, 희귀광물자원 분야의 교류 협력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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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보길도 윤선도원림’ 세계문화유산 등재 학술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보길도 윤선도원림 세연정 [청해진농수산신문]조선시대 대표적인 별서정원인 보길도 윤선도원림과 청산도 구들장 논, 상록수림 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추진된다. 완도군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지난 15일 군청 상황실에서 '보길 윤선도원림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 용역은 보길 윤선도원림, 청산 구들장 논, 상록수림 등 완도군의 다양한 문화경관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세계문화유산 문화경관 분야에 국내 최초로 등재하기 위한 학술기반자료 확보와 가치 발굴 등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는 신우철 완도군수를 비롯한 해당 실과장과 공동연구원인 성균관대학교 안대회 교수 외 4명, 자문위원인 목포대학교 조경만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발표, 자문위원 논평, 질의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용역을 주관한 한국교원대학교 책임연구원 류제헌 교수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지역의 설정과 정당화, 세계유산 문화경관의 정의와 유형, 주제별 문화경관의 연구내용(보길도 윤선도원림, 청산구들장논, 상록수림), 향후 연구 과제와 전망, 세계유산 잠정목록 신청서 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다. 책임연구원 류제헌 교수는 “세계유산목록 등재를 위해선 국내외 유사 유산과의 비교를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진정성, 완전성 기준을 충족하는 문화경관 분야에서 완도 섬지역의 독특한 자원의 가치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문화유산 문화경관 분야는 인간과 자연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드러난 다양성,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의 특별한 기술, 자연환경에 대한 특징과 한계의 고려, 자연에 대한 독특한 정신적인 관계 등을 평가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보길 윤선도원림 등 세계문화유산 문화경관분야 등재와 해양헬스케어산업이 연계되면 완도는 세계해양문화산업의 일번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오는 2018년 2월 유럽의 유네스코 전문가를 초청해 자문을 거쳐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문화재청에 잠정목록 신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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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 학살의 참극을 알리려다 일제에 암살당한 추송 장덕준 선생▲ 추송 장덕준 [청해진농수산신문]국가보훈처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추송 장덕준(秋松, 張德俊, 1892∼1920) 선생을 2017년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생은 1892년 황해도 재령의 빈농 집안에서 태어나 명신중학교에 진학해 1911년에 졸업하고 모교 교사로 2년간 일했다.1914년 평양일일신문사에 입사해 조선문 신문부 주간으로 근무하며 조만식, 김동원, 이덕환 등 평양의 주요 지식인들과 교류했으며 1915년 일본 유학길에 올라 세이소쿠(正則) 예비학교에 다니면서 재동경조선인유학생 학우회에 참여했다.1920년 김성수, 장두현 등과 함께 민간신문인 동아일보 창간에 참여해 논설반원과 통신부장, 조사부장을 겸했다. 선생은 창간 다음날인 4월 2일자부터 4월 13일자까지 ‘조선소요에 대한 일본여론을 비평함‘(필명 ‘추송’)이라는 논설을 통해 3·1운동을 왜곡한 일본의 여론을 비판했다. 1920년 10월 만주 훈춘에서 일본군이 청산리에서 독립군에게 패한 보복으로 조선인 수천 명을 학살한 ‘경신참변’이 발생했고, 선생은 간도 현장으로 달려가 일본군의 만행을 취재했다. 취재 중이던 어느 날 이른 아침, 일인 두세 명에 불려 나간 후로 소식이 끊어져 한국 언론사상 첫 순직 기자가 됐다.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발간한 독립신문(1921년 10월 28일자)은‘장덕준씨 조난논평‘이라는 제하에 선생이 일본군에 암살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한국기자협회는 1971년에 ‘기자협회 기장(記章)’을 제정했는데, 장덕준선생의 투철한 기자정신을 기리고 본받자는 취지로 기념메달의 뒷면에 선생의 얼굴을 새겨 넣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적을 기려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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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다”▲ 지난 26일 강진아트홀에서 ‘다산 정약용, 강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다’를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다. [청해진농수산신문]강진다산실학연구원과 다산연구소가 지난 26일 경세유표 저술 200주년 기념 ‘茶山 정약용, 강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제19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는 다산 정약용이 강진에서 경세유표를 저술한지 꼭 200년이 되는 해. 다산은 자신이 염원하는 새로운 나라를 경세유표에 담고자 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신아구방(新我舊邦)! 낡고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만들고자 했던 다산의 바람을 200년이 지난 2017년 현재의 시각에 맞춰 재해석하고, 새 정부가 나아갈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다산연구소 박석무 이사장은 경세유표가 담고 있는 개혁의 내용을 15개 과제로 정리하고 이를 현재적 의미로 재해석했다. “적패청산, 리셋 코리아라는 사회적 진단 및 과제는 200년 전 다산의 진단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은 다산이 제시한 개혁이나 애민정책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로 대변되는 국민의 힘으로 다산이 실현하고자 했던 새로운 나라를 실천할 적기임을 강조했다.다산이 경세유표에 이어 목민심서를 저술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개혁과제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즉 기득권층의 저항을 차단하고 국민적 지지를 위해서는 국가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는 공직자를 개혁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자들에게 다산학의 산실인 강진을 찾아 공렴사상을 접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교육원 설립을 제안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정호훈 교수(서울대 규장각)는 ‘조선후기 국가개혁론의 전통과 경세유표’라는 주제로 반계 유형원와 성호 이익의 국가개혁론을 ‘公과 私의 관계’ 측면에서 다산 정약용은 어떻게 계승하고자 했는지를 규명했다.“반계 유형원은 ‘私’의 완전한 소멸을 통한 ‘公’의 성립을 주장했다면 성호 이익은 ‘公과 私의 공존’을 통한 국가개혁을 주장했다. 성호 이익을 거치면서 한차례 조정된 국가개혁론은 다산 정약용의 경세유표에 반영돼 보다 유연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숙성하며 변화했으며, 그 결과물 핵심이 바로 정전법”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발표로 김용흠 교수(연세대 국학연구원)는 ‘경세유표를 통해서 본 복지국가의 전통’라는 주제를 통해 경세유표를 오늘날 복지국가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는 대원칙 아래 국가를 경영해 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국가경영의 역사적 전통을 집약해 놓은 것이 경세유표이며, 다산이 제시하고자 한 새로운 국가의 모습은 오늘날 복지국가에 가깝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경세유표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표는 김태희 소장(다산연구소)은 ‘다산 정약용의 군주론과 그 현재적 의미’라는 주제로 다산이 경세유표를 통해 만들고자 했던 국가에서 군주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대통령제에 대한 고민과도 같은 맥락에서 다산 또한 군주의 위상을 고민했다는 것이다. 즉 “다산은 군주를 공적 존재로 전제하고 국가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군주 중심의 일원적 관료 시스템’을 지향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마지막 발표로 김선희 교수(이화여대 인문과학원)는 ‘이후의 경세유표 - 누가 경세유표를 읽었는가’라는 주제로 다산과 경세유표가 ‘근대성’이라는 시각에 덧씌워져 유통돼지게 된 경로를 밝히고 있다. 그는 20세기 근대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출판 및 유통, 그리고 재해석 과정을 추적해 그 시대적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근대성이라는 단일한 인식을 극복할 것을 제안했다. “다산 실학과 경세유표를 현재적 시각에서 어떻게 독해할 수 있는가에 근본적인 성찰을 제기했다는 점”을 주목했다.이와 함께 양광식 소장(문사고전연구소), 이봉규(인하대) 교수 등이 전체 발표문에 대한 논평과 함께 종합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양광식 소장은 경세유표가 강진에서 그 제자들의 도움 아래에서 저술됐음을 강조하면서 학계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더욱 조망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봉규 교수는 각 발표문에 대한 논평과 함께 다산에 대한 현재적 의미와 함께 오랜 기간 조선이라는 공동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공공적 수준을 진전시키고 성숙시켜갔던 유교적 전통에 대한 재성찰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진다산실학연구원과 다산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경세유표가 저술된 강진에서 2017년 현재적 시각에서 재해석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대혼란을 촛불의 힘으로 극복하고 새롭게 탄생한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200년 전 다산의 ‘경세유표’를 통해 그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강진군 안병옥 부군수는 학술대회의 주제를 “‘다산 정약용, 강진에서 새로운 나라를 설계하다’로 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깊다”면서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산 정약용 선생이 200년 전 강진에서 꿈꾸었던 새로운 조선건설이 새로운 정부 출범 시기와 맞춰 새롭게 조명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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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또는 보도 금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록의무 [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특히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ㆍ관리하는 자 또는 편집ㆍ취재ㆍ집필ㆍ보도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보도, 논평할 수 없으며 여론조사결과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보도를 해서는 안 된다. ▶ 여론조사 사전신고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공표ㆍ보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를 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기관ㆍ단체나 정당(정책연구소 포함), 방송사업자, 전국 또는 시ㆍ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인 본지(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등과,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이들이 관리ㆍ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는 예외다. 관할 선관위는 여론조사신고내용이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때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에 이의가 있는 때는 관할 선거여론저사공정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조사 금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ㆍ정당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ㆍ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가능하다. ▶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여론조사기관ㆍ단체의 명칭, 주소 또는 전화번호와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한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으로 질문할 수 없으며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할 수 없다. 피조사자 의사를 왜곡할 수 없고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없다.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도 공개하면 안된다. ▶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시 준수사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는 때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ㆍ성별 표본크기의 오차 보정 방법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한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결과분석자료 등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ㆍ보도하려는 때는 그 전에 해당 여론조사의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체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 조사 결과 공표ㆍ보도 관련 금지사항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으며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않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면 안 된다. ▶ 야간 선거여론조사 제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기동취재반: 石泉김용환 대표기자, 동부 서해식기자, 서부 정완봉기자, 남부 신재희, 김광섭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경제신문www.chjnews.kr 입력20140415